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두42524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2012년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누43678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두3927 판결
[국가유공자(순직군경)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등록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5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][공2012하,1300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2010년
6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09추190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05년
7. 서울고법 2005. 9. 28. 선고 2004누26217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5.11.10.(27),1835]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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